5. 개인정보보호법제도

1. 개인정보보호의 개념 

- 개인정보보호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을 의미 

-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 

-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: 1) 유출 시 피해 심각, 2) 정보사회 핵심 인프라, 3)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 

 

2. 빅데이터 개인정보 가이드라인

- 개인정보 비식별화

- 개인정보 재식별시 조치

- 민감정보 처리 : 통신내용

- 투명성 확보 : 공개, 개인정보 취급방침, 수집 출처 고지

- 수집정보의 보호조치

 

3.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

- 법령 : 시행령, 시행 규칙

- 개인정보 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법, 위치정보법, ㅐ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 

- 주요 3법 : 개인정보 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법 

 

4. 개인정보보호 내규

- 정보보호 업무처리 지침 : 행정처리

- 개발 보안 가이드 : 보안

- 개인정보 암호화 매뉴얼 :암호화

-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조 : 구조에 관련, 정보기술 아키텍쳐

- 기술적, 관리적 보호 : 방지, 보호,..